임대차 3법의 개정 예정과 관련된 기사 내용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5년이 됐다고 한다.

한창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니 얼추 맞는 듯 싶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주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계약을 맺을 때 기본 2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로 동일 조건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로 상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내용(출처: 연합뉴스)

해당 법안이 발의될 때 나는 이제 일한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던 시기라 잘 몰랐다.

특히 부동산은 거의 관심이 없던 때라 그냥 뭔가 이상한 법이 나왔구나 싶었다.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이 제법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법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이 쉽지 않다.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싶다.

내가 전세를 사는 임차인 입장이라면 그래도 긍정적인 법일 것이다.

어쨌거나 기존에는 2년이 고정적인 상황이었을 테지만, 이제는 4년까지는 큰 변동없이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상한선도 정해져있고 말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되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좋지 않을 것이다.

기존 2년의 사이클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던 것이, 기간도 늘어나고 상승폭도 제한적이니 말이다.

뭐, 그만큼 반강제로 장기투자가 되었다고 해야할까?

임대인 입장에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 뭔가 생각났는데 그새 까먹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출처: WORDROW)

그런데 작년 말에 무제한 임대차 법안 발의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글을 적은 적이 있다.

2024.12.06 - [부동산] - 임대차 법안 갱신 발의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임대차 법안 갱신 발의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싶다.

정말 부동산에 문외한이 아니고서야 이런 법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법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자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다시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됐다.

“빚내 집 못사면 월세 살라"...무제한 전세갱신 축소판? [부동산 아토즈]

“빚내 집 못사면 월세 살라"...무제한 전세갱신 축소판? [부동산 아토즈]

이번에는 무제한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기본 10년으로 하고, 전월세 상승폭 제한도 신규 계약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음... 네... 그렇습니다... (출처: 티스토리)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은 좋다.

어쨌거나 나도 서민이니까.

그런데 이런게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건 그냥 '우리가 집을 줄테니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산을 갖지 말고 그냥 임차인으로 계속 살라는 의미인 것이다.

부동산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을 것이다.

실제로 친구 한 명도 아파트 살 돈으로 차라리 미국 주식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었다.(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산이 부동산만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그건 개인이 선택할 일이지, 나라에서 강제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자꾸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인 것일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 굳이 적지는 않는다.

이런걸 보면 앞으로 다양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정말 사다리가 없어지고 문이 닫히기 전에 뭔가 하는게 좋을 듯 싶다.